■ 진행 : 이세나 앵커
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, 양지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내란, 김건희, 채 상병, 이른바 '3대 특검'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
관련한 주요 이슈와 법률적인 쟁점들을 손수호 변호사,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먼저 내란 특검부터 보겠습니다.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했는데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가운데 첫 번째 기소란 말이죠.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.
[손수호]
그렇습니다. 특검 법률을 보면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. 그중에서 특히 20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그동안 특별검사의 활동들을 보면 이런 준비기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사기간이 시각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계속해서 여유 있게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여러 재판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디선가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발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의 구속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보석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거든요.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인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자칫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경우에는 향후 진행될 특검의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특별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
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불법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
[양지민]
그렇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기소가 불법적인 기소이다.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마련되고 준비기간을 거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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